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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기준은? 권고사직 위로금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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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기준은? 권고사직 위로금 알아보기

직장에서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퇴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달리 법적인 필수 지급 항목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한 개념부터 세금, 실업급여와의 관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꼭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중요한 사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그만큼 권고사직 위로금 금액이나 조건도 회사 정책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와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이 충족되면 별도로 지급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과 4대보험은?

권고사직 위로금 4대보험 및 세금 문제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정규 급여와 합산해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세와 사회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을 퇴사 이후에 별도로 지급하면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시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뿐 아니라 세무처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퇴직금과의 관계는?

권고사직 위로금 퇴직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것이며, 위로금은 사용자의 자율 판단에 따라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마무리하며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입장과 근로자의 협의 결과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양식을 포함해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퇴직금과의 차이, 세금 처리까지 꼼꼼히 챙겨 현명한 퇴사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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